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의 신고기간·등록증 처리방식·첨부서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관할 내 이전에 특유한 등록증 처리(선택적 교부방식)와 첨부서류(등록증 필수)를 뒤집어 놓은 지문을 골라내야 한다.
- ㄱ은 10일 이내 신고기간 규정 그대로인지 확인
- ㄴ은 관할 내 이전 시 등록증 처리가 '재교부 강제'인지 '선택적 교부'인지 조문으로 대조
- ㄷ은 이전신고 시 등록증 첨부 필요 여부를 확인
- ㄹ은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의 첨부서류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③〉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할 수도 있고 재교부할 수도 있다. 또 이전신고를 할 때는 관할 내·외를 가리지 않고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을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 관할 내 이전 시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고, 재교부도 가능(선택적)하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증 제출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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