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전원정답전원정답 처리 문항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지정지역 요건·지정기간·공고사항·통지절차·이의신청 여부를 각각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조문 실측상 ③(지형도 공고)은 당시 시행령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고 나머지 네 선지는 틀린 서술이지만, 시행처 확정 채점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 선지별로 지정지역 요건(행위제한 완화·해제 vs 강화), 지정기간(5년 이내), 공고 지형도 축척, 통지 주체, 이의신청 규정 유무를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전원정답〉
조문 실측상 ①은 행위제한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해제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고, ②는 5년을 넘는 지정이 불가능하며, ④는 등기소 통지의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⑤는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모두 틀린 서술이다. 반면 ③의 지형도 공고는 당시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와 문언이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다(이론상 정답 ③). 다만 시행처 확정 채점은 전원정답으로, 어느 선지를 골라도 정답 처리되었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지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다.
- 법 제10조 제1항: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만 정할 수 있고, 투기 성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10조 제4항: 등기소장 통지는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 법령상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는 당시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공고사항 그대로여서 문언상 옳은 서술이다 — 채점상으로는 전원정답이 확정되어 ③ 외의 선지를 고른 경우에도 정답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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