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④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성격, 공제사업 관리, 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협회 업무에 부동산 정보제공이 포함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협회의 설립근거(제41조)와 공제사업 규정(제42조)에 대응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가 협회의 목적달성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 부정 서술을 걸러낸다
〈정답 ③〉
협회 정관상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범위에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협회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없다'고 부정한 서술이 틀렸다.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제2항) — 「회원의 품위유지」는 협회가 하는 업무의 이름이고(시행령 제31조 제1호) 설립 목적의 문언은 「개업공인중개사의」다
- 협회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가 열거되어 있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3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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