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중개사무소 설치와 분사무소 제도의 기본 규율(1개소 원칙, 사용권 확보, 공동사용 승낙서, 분사무소 개수 제한 단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법 제13조 및 관련 세부기준과 대조
- 분사무소 개수 제한의 단위(시·군·구 vs 시·도)를 특히 확인
〈정답 ⑤〉
분사무소는 개수가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정확한 규정이다.
- 법 제13조 제3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개수 제한은 시행령에서 시·군·구별 1개소로 정한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시·도별 1개소'라는 단위 자체가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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