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 ④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포상금 지급대상인 제46조 제1항의 6가지 위반행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금지행위이지만 포상금 목록에는 없는 항목(직접거래)을 구별해내야 한다.
- 제46조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선지별 위반행위를 대조
- 제33조 금지행위 중 제46조에 인용된 것(8·9호, 2항)과 인용되지 않은 것(6호 직접거래 등)을 구분
〈정답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행위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6호)에는 해당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한 제46조 제1항 각 호에는 들어있지 않다.
- 제46조 제1항은 포상금 대상을 6가지로 한정 열거 — 무등록중개업(1호)·부정등록(2호)·자격증·등록증 양도양수대여(3호)·무자격 표시광고(4호)·시세교란·단체구성 중개제한(5호, 제33조1항8·9호)·업무방해(6호, 제33조2항)
- 직접거래·쌍방대리(제33조1항6호)는 금지행위이지 포상금 대상 목록에 없음 — 6호 목록에서 빠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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