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문서가 보관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보존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면제는 법령에 명시된 문서에만 적용된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문서만 해당함을 조문상 단서 규정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보존의무 규정을 둔 조문(제25조③, 제26조①)을 찾아 그 단서에 공인전자문서센터 면제가 명시된 문서를 확인한다
- 고용신고서·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는 이런 보존·면제 조문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②〉
확인·설명서(제25조③)와 거래계약서(제26조①) 모두 원본·사본·전자문서로 보존해야 하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로 보존의무 면제가 명시되어 있다.
- 제25조③ 단서: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 면제
- 제26조① 단서: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 면제
- 두 조문 모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으로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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