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사항·운영에 관한 기본 조문 지식을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위원장의 신분(제1차관 여부), 위원 수, 심의대상, 직무대행자 지정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헷갈리는 보기를 걸러낼 수 있다.
- ㄴ 위원 구성 인원 수를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과 대조
- ㄱ 심의사항에 중개보수 변경이 포함되는지 확인
- ㄷ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제1차관인지 확인
- ㄹ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호선된 위원인지 미리 지명된 위원인지 확인
〈정답 ①〉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ㄱ, ㄴ이 옳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