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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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권리변동의 유형(원시취득·이전적 승계·설정적 승계)과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 개념을 개별 법률사실에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취득유형(원시/이전적 승계/설정적 승계)과 행위유형(단독행위/준법률행위)으로 분류
- 저당권 설정처럼 기존 권리 위에 새 권리가 생기는 경우와 소유권 이전처럼 권리 자체가 옮겨가는 경우를 구분
- 통지 내용이 사실의 전달(관념의 통지)인지 상대방에게 행위를 촉구하는 의사표시(의사의 통지)인지 구분
〈정답 ①〉
저당권 설정은 기존 소유권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을 얹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를 '이전적 승계'라고 짝지은 것이 틀렸다.
-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 이전적 승계는 권리 그 자체가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로 소유권의 매매·상속이 대표적이다.
- 설정적 승계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저당권·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을 새로 만들어 취득하는 경우다.
- 저당권의 설정은 소유자의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라는 제한물권이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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