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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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점유권의 추정 규정(제197조·제198조·제200조)과 간접점유(제194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관계(제208조)를 묻는 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다섯 선지 중 유일하게 제208조 제2항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을 찾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대응 조문과 1:1로 대조한다
- 제208조 제2항의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을 '재판할 수 있다'로 뒤집은 ①을 걸러낸다
〈정답 ①〉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민법 제208조 제2항). 선지①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라 틀리다.
- 민법 제208조 제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를 분리해 점유라는 사실 상태 자체를 보호하려는 취지
-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에서 법원은 소유권 등 본권의 존부를 이유로 판단할 수 없고, 오로지 점유 침탈·방해 여부만으로 재판해야 함
- 같은 조 제1항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독립성 원칙의 구체적 표현이 제2항의 '본권 이유 재판 금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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