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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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포기
- ② 점유의 상실
-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유치권의 소멸사유를 나열해놓고 그중 소멸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내는 이론 문항으로, 점유 상실·채권 소멸·목적물 멸실·포기 같은 진짜 소멸사유와 소유권 이전처럼 소멸사유로 오인되기 쉬운 사정을 구별하게 한다.
- 각 선지가 '점유의 유지·상실'에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따진다
- 유치권이 물권이라 소유권 변동과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는 성질을 기준으로 ⑤를 걸러낸다
〈정답 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물건을 취득할 뿐이다.
- 유치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한다
- 소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 여부인데, 소유자 양도는 점유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다
-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유치권자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여 계속 점유·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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