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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