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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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만 매도되어 소유자가 갈린 사안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대항력·처분·건물양수인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의 법정지상권 조문이고, 본 문항이 다루는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 먼저 甲-乙 사이에 성립요건(동일인 소유·소유자 상이·철거특약 없음)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 성립 후 대항력 문제(토지 양수인 丁에 대한 대항 여부)와 처분 문제(건물양수인 丙의 매매취득 vs 경매취득)를 구분해서 각 선지에 대입한다
〈정답 ③〉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그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甲이 토지를 丁에게 양도해도 乙은 丁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 없이 판례가 인정하는 물권이라 등기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
-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甲)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丁)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45 판결
- 따라서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해도 乙(또는 건물양수인)은 丁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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