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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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 ②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 ③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 ④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 전형계약이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짝짓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계약의 정의 조문에서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급부를 부담하는지(쌍무·유상) 확인
- 합의만으로 성립하는지(낙성) 아니면 급부까지 필요한지(요물) 확인
-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을 구별해 교환·임대차의 성격 판단
〈정답 ⑤〉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유상계약이다.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서로 부담 — 양 급부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
-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므로 임대차도 유상계약에 해당
- 별도의 요식이나 급부 완료 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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