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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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 시 각 항목의 산입·불산입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필로티·승강기탑·조경시설·노대 등 반복 출제되는 항목들의 처리 방식을 뒤집어서 오답을 만든다.
- 각 선지가 다루는 항목(필로티·승강기탑·조경시설·노대·구획 없는 건축물)을 바닥면적 산입/불산입 표와 대조
- 공동주택 필로티는 불산입 항목인데 선지가 '산입한다'로 뒤집었는지 확인
〈정답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오히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주차장 등 공용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바닥면적에서 빼주는 것이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 같은 조 같은 호 다목: 필로티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을 공동주택의 경우, 또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 즉 공동주택 필로티는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맞는 규정 — 각 선지의 근거는 ①=가목, ⑤=나목, ③=다목, ②=라목, ④=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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