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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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요건(인가권자·동의율)과 조합원 자격, 대의원회 설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숫자와 주체를 바꿔 낸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설립 인가 요건(인원·동의율·인가권자)의 수치와 주체를 조문과 대조
- 변경인가와 신고 대상(경미한 사항)을 구별
- 조합원 자격과 임원 결격사유를 구분해 적용 대상 확인
- 대의원회 설치 기준(50인 이상)에 조합원 수를 대입해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정답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이면 50인 이상이라는 대의원회 설치 기준을 충족하므로, 정관에 따라 총회 권한을 대행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임의 설치)
- 조합원 100인은 50인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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