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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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각각에 허용된 시행방법이 조문상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문항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수용·환지·관리처분 4가지를 혼용까지 허용하지만, 관리처분방법의 대상은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로 한정되고 오피스텔은 빠진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ㄱ·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ㄷ은 재개발사업이므로 제23조 제1항(주거환경개선)과 제2항(재개발)의 허용 방법을 각각 대입해 확인한다
- ㄴ은 관리처분방법의 공급 대상이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인지,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를 조문 문언과 대조한다
〈정답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되고,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되므로 ㄱ과 ㄷ이 옳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ㄱ).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언은 같은 항 제2호(수용방법)의 것이고 제3호에는 없다
- 제23조 제2항 —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건축물 건설·공급 방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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