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① ㄱ(X), ㄴ(O), ㄷ(O)
- ② ㄱ(X), ㄴ(X), ㄷ(O)
- ③ ㄱ(X), ㄴ(O), ㄷ(X)
- ④ ㄱ(O), ㄴ(X), ㄷ(O)
- ⑤ ㄱ(O), ㄴ(X), ㄷ(X)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서식 사용 의무, 유효기간, 계약서 보존기간을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ㄱㄴㄷ 조합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 사용 의무 여부를 제22조에서 확인 — 요청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을 파악
- ㄴ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약정 없을 때) 규정을 확인
- ㄷ은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을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확인
- 세 판단을 종합해 ①(X,O,O) 조합을 선택
〈정답 ①〉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ㄱ이 틀리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월이라 ㄴ이 맞으며,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이 3년이라 ㄷ도 맞는다.
- ㄴ: 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월이다
- ㄷ: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이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동안 계약서를 보존해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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