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② 매각기일변경신청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규칙 제2조의 7가지 열거 목록으로 가려내는 문항이다. 입찰·보증·차순위·우선매수 관련 행위는 대리권 범위에 들지만, 매각기일변경신청처럼 절차 진행 자체를 좌우하는 행위는 범위 밖이다.
- 규칙 제2조 각 호가 정한 7가지 대리행위 목록을 떠올려 각 선지를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행위(매각기일변경신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범위 밖으로 구분한다
〈정답 ②〉
매각기일변경신청은 매수신청대리인 규칙 제2조가 정한 대리권 범위 7가지 중 어디에도 없으므로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다. 규칙 제2조는 매수신청과 그에 딸린 신고·신청·포기만 열거하고, 매각기일의 변경처럼 절차의 진행에 관한 신청은 그 목록에 없다.
- 규칙 제2조는 대리권 범위를 1호~7호로 한정 열거함 -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보증 반환 신청,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매수신고,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 포기의 7가지뿐
- 매각기일변경신청은 이 7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임
- 같은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역시 범위 밖 행위로 함께 묶어 기억해두면 좋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