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②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⑤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전원정답전원정답 처리 문항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의 이중등록·겸직금지, 자격증 대여금지, 중개대상물 범위, 처벌대상 등 핵심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①②③⑤는 틀린 서술이고 ④는 판례상 오히려 옳게 읽힐 여지가 있어 옳은 선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전원정답이 된 사례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제7조, 제12조, 제3조, 제48조 등)의 금지 요건을 정확히 떠올려 대조
- '~할 수 있다'는 허용형 서술과 '금지된다'는 규정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처벌대상 조문(제48조 등)에서 처벌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무자격자인지, 거래당사자까지 포함되는지 구분
〈정답 전원정답〉
이 문제는 전원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①법인 임원 겸직 금지, ②이중사무소 금지, ③자격증 대여 전면금지, ⑤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틀린 서술이다. ④는 판례(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가 추첨 당첨으로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④를 틀린 서술로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옳은 선지가 확정되지 않아 전원정답이 되었다.
- 출제 당시 옳은 선지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 처리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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