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 ③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④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유지분 매매를 중개하는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의무·확인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례 법리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확인·설명의무·선관주의의무·계약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법리와 대조해 정오를 판정한다
- 저당권 미확인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사안이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중개행위 중 과실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여 매수인이 결국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취지)
- 등기된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었다면 중개행위 중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법 제30조 제1항 —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