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③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④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금지행위(명의대여·등록증대여·타인 명의사용·이중등록)와, 금지행위가 아니라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구분하는 문제다.
- 선지의 금지행위 4가지(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사용, 이중 등록신청)가 규칙 제18조 제5항에 있는지 먼저 확인
-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대리행위임을 구분
〈정답 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정당한 대리행위이지, 금지행위가 아니다.
-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가 포함됨
- 금지행위는 규칙 제18조 제5항이 정한 8가지(이중 등록신청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스스로 매수신청 ·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 · 명의대여와 등록증 대여·양도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사용 · 경매·입찰방해죄 · 사건카드·확인설명서 허위기재 ·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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