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
[열제목] A | B | C
- ① 25일 | 7천만원 | 25만원
- ② 25일 | 4억원 | 100만원
- ③ 60일 | 2억원 | 100만원
- ④ 60일 | 4억원 | 200만원
- ⑤ 120일 | 2억원 | 400만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실거래가(주택거래)신고를 지연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을 묻는 문항이다. 해태기간과 실제 거래가격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진 부과기준금액표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확인한다.
- 해태기간 구간(1개월 이하·1개월 초과 3개월 이하·3개월 초과)과 거래가격 구간을 표에서 확인한다
- 각 선지의 A(해태기간)·B(거래가격) 조합에 해당하는 정액 기준금액을 표에서 찾는다
- 표상 금액과 선지에 제시된 C를 비교해 어긋나는 짝을 고른다
〈정답 ⑤〉
해태기간 120일은 '3개월 초과' 구간, 거래가격 2억원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당시 시행령 제38조 제1항·별표 2에서 이 조합의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은 200만원이다. 선지는 이를 400만원으로 잘못 짝지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은 당시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지정한 별표 2에 따라 거래가격 구간과 해태기간 구간의 조합마다 정액으로 정해진다(거래가격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 해태기간이 길어질수록, 거래가격 구간이 높아질수록 기준금액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구조이며, 120일 해태(3개월 초과)·2억원(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의 별표상 기준금액은 200만원이어서 선지의 400만원과 불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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