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주체·절차·등록증 교부·분사무소 설치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신청 자격 배제라는 핵심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의 핵심 키워드(등록/인가, 교부주체, 겸업제한, 신청주체, 분사무소 설치 지역)를 관련 조문과 하나씩 대조
- 제9조 제2항의 신청주체 제한(공인중개사·법인만, 소속공인중개사 제외)을 기준으로 ④를 확정
〈정답 ④〉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와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자격 자체가 배제되어 있어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일 뿐, 스스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자격이 법 제9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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