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②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 ④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 서식의 기재항목을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을 누가·어떤 자료로 확인해 적는지를 묻는 서식형 문제다.
- 기본 확인사항(개공이 직접 확인)과 세부 확인사항(매도·임대의뢰인 자료요구·확인)의 구분 기준을 적용
- 거래예정금액·내진설계 등 각 항목이 어느 확인사항에 속하는지 서식 지식으로 대조
- 단독경보형감지기 항목의 소속 여부를 판단해 오답을 찾음
〈정답 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확인·설명서[Ⅰ]의 세부 확인사항 중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소방)' 항목에 들어가는 기재사항이다. 다만 이 항목은 서식상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만 적도록 되어 있을 뿐, 세부 확인사항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다.
-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가 정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확인·설명서[Ⅰ] 세부 확인사항의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소방)' 항목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 기재란이 있음
- 서식상 그 기재 대상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으로 한정될 뿐, 세부 확인사항 자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림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