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 ④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을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 묻는 문제로, 면적란·부가가치세 처리·해제신고·개업공인중개사 기재사항 등 서식 세부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가리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신고서 서식의 개별 기재란(거래당사자·거래대상·면적·거래금액)에 대응시켜 검토
- 면적란은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 원칙으로 확인
- 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제외)과 공급계약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포함)을 구분해 확인
- 공법상 규제·이용제한 사항이 신고서 기재란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로 정오 판별
〈정답 ①〉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별도 확인사항이지, 신고서 자체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즉 신고서 서식 어디에도 그런 기재란이 없다.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한 별지 제1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 거래대상(종류·소재지·면적 등), 계약일·중도금·잔금 지급일, 거래금액,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등 서식에 정해진 항목에 한정됨
-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란에 존재하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 전 확인·설명의무(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다루는 사항임
- 따라서 이를 신고서 기재사항이라고 서술한 것은 신고서 작성방법 규정과 맞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