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 ②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④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5가지를 그대로 아는지, 그중 한 요건의 교육 종류를 바꿔 낸 함정을 잡아내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인 등록기준 5가지(법인형태·자본금 / 목적 / 대표자·임원구성 / 실무교육 / 사무소확보)를 순서대로 대조
- 분사무소 책임자 관련 교육이 '직무교육'인지 '실무교육'인지를 조문 문구로 확인
〈정답 ①〉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며, 그 시점도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가 기준이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모두 법 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조문상 교육 명칭은 '실무교육'이지 '직무교육'이 아님 — 명칭 치환 함정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시점은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가 기준(법 제34조 제1항)(2년 이내로 늘려 낸 것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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