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본사 명칭
- ② 본사 소재지
- ③ 본사 등록번호
- ④ 분사무소 설치사유
- 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 실제로 적어야 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다. 신고서에는 본사 정보와 책임자 자격증 정보는 들어가지만, 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지 그 '사유'는 적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본사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 분사무소 소재지)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이 기재사항 목록에 있는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설치사유'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④〉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으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본사와 책임자에 관한 정보, 분사무소 소재지 정도만 적으면 되고, 왜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지에 대한 사유는 적을 필요가 없다.
- 본사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는 모두 별지 제9호서식의 기재사항이다(서식에는 그 밖에 신고인과 책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는 칸도 있다)
- 설치의 동기나 목적을 밝히는 '설치사유'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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