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매매계약·지정 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계약)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ㄱ~ㄹ 네 보기 모두 대상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개수형 함정 배치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지정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을 먼저 떠올린다
- ㄱ·ㄴ은 지정 법률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ㄷ·ㄹ은 공급받는 자 지위·관리처분계획 인가 지위 매매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의 공급계약, 「주택법」 공급계약의 지위 매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 매매까지 네 가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①매매계약 ②지정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③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 세 유형에 한정됨(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
-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지정 법률은 출제 당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7개(시행령 제3조 제3항)
-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은 지정 법률 목록 1호에 해당 → 대상
-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지정 법률 목록 3호에 해당 → 대상
- ㄷ 주택법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제2호 계약을 통한 공급받는 자 지위)에 해당 → 대상
-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매매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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