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 ③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일반중개계약의 성질(의무 없음, 다수 의뢰 가능)을 전속중개계약과 대비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말하는 표준서식·서면·정보공개·통지 의무를 일반중개계약 규정(법 제22조)과 대조
- 의무가 있는 것은 전속중개계약 쪽 규정을 잘못 가져온 것인지 확인
- 다수 의뢰 가능성이라는 일반중개계약의 본질적 성질을 확인해 정답 선지 판별
〈정답 ②〉
일반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지 않는 계약이라, 중개의뢰인이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일반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의뢰인을 1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지 않는 구조임 - 공인중개사법 제22조
-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중개를 의뢰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거래성사를 도모하는 계약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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