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고용인의 고용신고·종료신고의 시기와 절차, 신고 시 첨부·확인사항을 세부 조문 숫자와 함께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신고 시기(업무개시 전/종료 후 10일), 교육 종류(소공=실무, 중개보조원=직무), 전자문서 가능 여부, 자격확인 요청 주체 등을 뒤섞어 오답을 유도한다.
- 선지별로 시행규칙상 신고 시기·절차 규정과 대조한다
- 고용신고와 종료신고의 기한을 구분해 확인한다
- 교육 종류를 고용인 유형별로 구분해 대조한다
〈정답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허용된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고용신고 자체가 문서 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