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공인중개사법 제36조 7가지)에 해당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로, 자격취소사유(자격증 양도·대여, 부정취득)와 자격정지사유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36조 제1항 각 호(정지사유 7개)와 제35조(자격취소사유)를 구분해 각 보기를 대응시킨다.
- ㄱ·ㄴ은 자격증 관련 사유로 취소사유임을 먼저 걸러낸다.
- ㄷ은 제12조 제2항 위반(이중소속)으로 정지사유 1호, ㄹ은 제33조 제6호(출제 당시) 금지행위(쌍방대리)로 정지사유 7호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정답 ③〉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각각 제36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사유다.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12조 제2항(이중소속 금지)을 위반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7호 — 제33조 각 호(출제 당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가 자격정지사유이고, 그 금지행위 중 제6호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쌍방대리)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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