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날인하면 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진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주체·시기·서면 작성·서명날인·보존기간 등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주체(개공↔보조원), 시기(완성 전↔후), 서명날인 범위(전원↔1인), 보존기간(3년↔5년)을 하나씩 바꿔 낸 전형적 구성이다.
- 선지마다 확인·설명 의무의 요소(주체·시기·서명날인·보존기간) 중 어느 것을 바꿔 냈는지 특정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문언과 대조해 숫자·주체·시점의 오류를 확인
- 선관주의의무 서술(①)은 판례 법리와 일치하는지 별도로 검토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 이 조사·확인의무의 수행 정도는 판례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요구되며, 대상물의 범위를 넘는 물건·권리라도 선관주의로 조사·확인해야 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