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규정을 인적범위(누구에게 적용되는지)와 행위유형(매매업·직접거래·쌍방대리) 측면에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금지행위 유형을 제33조 각 호에 대응시킨다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적용대상에 법인 사원·임원·중개보조원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①④⑤를 판별한다
- 제6호가 직접거래와 쌍방대리를 함께 규정한다는 점으로 ②③을 판별한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이 규정 위반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음
- 동호는 직접거래뿐 아니라 쌍방대리도 함께 금지하므로 이 조문 하나로 ②·③의 옳고 그름이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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