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제24조 조문 내용을 지정권자·지정대상·운영규정·정보공개의무 순으로 정확히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장관)·지정대상(부가통신사업자)·운영규정 승인(3개월)·변경승인 요건을 조문과 대조
- 정보공개 관련 선지는 차별공개 금지 규정과 정반대로 서술되었는지 확인
〈정답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 거래정보사업자는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해야 함
- 같은 항: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됨 — 차별공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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