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록의 결격사유 11가지 중 벌금형·실형·자격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 관련 규정을 각각 대입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10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매칭
- 호별 요건(기간·형종·금액 기준)이 정확히 충족되는지 확인
- 벌금형 선지는 '이 법 위반 + 300만원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별도 검증
〈정답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결격사유가 된다. 200만원은 그 기준에 못 미치므로 벌금형 선고 자체는 있어도 결격이 아니다.
- 제10조 제1항 제11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만 결격으로 규정
- 200만원은 300만원 미만이므로 3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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