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38조 제1항(절대적·기속) 취소사유와 제2항(임의적·재량) 취소사유를 구분해서, 선지 중 유일하게 재량사유에 속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행위를 제38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대응시켜 어느 항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취소하여야 한다'(제1항)와 '취소할 수 있다'(제2항)의 법문 표현 차이로 절대적/임의적을 가른다.
-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함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제38조 제2항 제2호의 임의적 취소사유다. 절대적 취소(제1항)가 아니라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2호 —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재량) 취소사유
- 제38조 제1항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규정,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두 항의 법적 효과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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