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 ④ 거래 지분 비율
-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오기를 바로잡는 '정정신청'의 대상항목을 나열해 그 중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정대상과 정정불가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정정신청은 계약내용의 실제 변경이 아니라 신고서상 오기 정정임을 전제로 확인
- 선지별로 면적·지분비율·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이 정정대상 항목에 포함되는지 대조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만 정정 가능하고 성명·주소는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해 정답 선택
〈정답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 정정신청은 오기(誤記)를 바로잡는 절차인데, 그 정정대상 항목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정신청 대상: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 지분 및 지분 비율,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주소는 위 정정대상 항목에서 빠져 있어 정정신청으로 고칠 수 없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