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제도의 지급액·지급요건·지급절차·비용부담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지급액(1건당 50만원)과 국고보조비율(50% 이내)의 숫자 함정, 지급요건(공소제기·기소유예)의 범위, 다건신고 처리방식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를 시행령 제37조 조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 '전부/일부', '국고/시·도' 같이 바꿔친 주체·범위를 구분한다
- 다건신고 처리에서 최초신고자 우선 원칙과 공동신고 균등배분 원칙을 구분한다
〈정답 ④〉
신고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수사기관 처분내용을 조회해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시행규칙상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조회한다
- 조회 결과를 토대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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