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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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 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 대의원회 설치요건, 정관변경 정족수, 임원 해임 절차, 대의원 겸직 제한 등 조합 운영 전반의 세부 수치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②는 인가권자·설치요건 수치를 바꿔 낸 함정이므로 정확한 기준수치(시장·군수등, 100명 이상)와 대조
- 선지 ④·⑤는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와 대의원 자격(조합장만 겸직 가능)을 확인
- 선지 ③은 정관변경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 가중정족수(3분의 2 이상) 대상임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처럼 조합설립인가 사항 중 정관에 정한 특정 항목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당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인가받은 정관 중 제1항 제2호(조합원의 자격) 등 법령이 특정한 사항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일반적인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지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법령이 특정한 사항은 가중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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