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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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원형지 공급·개발 제도의 공급면적 한도, 공급대상자, 신청서류, 공급가격 산정기준, 매각제한 예외를 각 선지에 걸쳐 정오로 확인시키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요건(면적 한도·대상자·첨부서류·가격기준·매각제한 예외)을 조문별로 대응시켜 확인
- 공급가격이 '감정가격'만인지 '감정가격+공사비'인지를 시행령 제55조의2 제7항으로 대조해 오류 선지를 찾아냄
〈정답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만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7항 —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 + 기반시설 등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 공사비를 더하지 않고 감정가격만으로 정한다고 하면 틀린 서술
- 가격 결정 방식도 조례가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협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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