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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부동산공법 94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9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2.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3.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