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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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되는 양도·양수·알선·광고의 대상과 범위를 묻고, 상속·저당이라는 예외를 함정으로 배치한 문항이다.
- 대상 증서·지위(조합원 지위·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와 행위(양도·양수·알선·광고)를 나열해 각 선지를 대응시킨다
- 양도·양수 개념에서 상속·저당만 예외로 빠진다는 당시 제39조 제1항 괄호규정을 기준으로 저당이 들어간 선지를 걸러낸다
- 매매·증여를 목적으로 한 광고(인터넷·전화 등)도 금지 대상임을 확인해 광고 관련 선지를 옳은 것으로 처리한다
〈정답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제외된다. 당시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양도·양수 개념에 상속과 저당을 명시적으로 빼두었기 때문이다.
- 당시 주택법 제39조 제1항 괄호규정 — 양도·양수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저당은 담보 목적의 권리설정일 뿐 소유권·지위 자체를 넘기는 행위가 아니어서 규제 취지(투기적 전매·불법유통 차단)에서 빠져 있다
- 따라서 주택상환사채를 저당에 제공하는 행위는 제39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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