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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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 ② 공동주택
- ③ 의료시설
- ④ 업무시설
- ⑤ 숙박시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주어진 다섯 개 용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하는 문항이다.
- 보기에 제시된 다섯 개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의 계수를 서로 비교한다
- 이 다섯 개 중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계수가 가장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①〉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얼마나 많은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지를 나타낸 수치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표준설치비용에 곱해 쓰인다. 보기로 제시된 다섯 개 용도의 계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숙박시설 1.0, 의료시설 0.9, 공동주택 0.7, 업무시설 0.7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다.
-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법 제6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식에서 표준설치비용에 곱해지는 요소로, 시행령 제69조 제2항·별표 1의3이 용도별 계수를 정한다
- 별표 1의3상 다섯 선지의 계수: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 숙박시설 1.0 > 의료시설 0.9 > 공동주택 0.7 = 업무시설 0.7 — 다섯 선지 중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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