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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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③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 자격, 의결권, 임원 자격상실 시점, 부과금 징수 위탁 등 조합 운영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조합원 자격을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는 규정과 저당권자 배제를 먼저 확인
- 의결권은 면적 비례가 아닌 평등이 원칙임을 적용
- 임원 결격사유는 조합원 자격 자체가 아니라 임원 자격에 관한 문제임을 구분
- 부과금 체납 시 징수 위탁 규정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한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절차를 빌려 쓸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대로 맞는 서술이다.
- 도시개발법 제16조 제4항·제5항: 조합원이 정관으로 정한 부과금 등을 체납하면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 이는 조합이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행정력을 활용하도록 한 예외적 위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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