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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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 ④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1종·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상환기간·매입면제 대상을 서로 바꿔 낸 이론형 문제로, 국민주택채권 제도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채권 목적(당시 국민주택기금 조성)과 무관한 서술인 ①을 먼저 제외
- 매입대상을 등기·등록 신청자(제1종)와 분양가상한제 85㎡ 초과 주택 공급자(제2종)로 구분해 ②, ④ 판단
- 제1종의 상환기간(발행일부터 5년)을 확인해 ③의 '10년'이 틀린 수치임을 판단
- 매입의무 면제 대상(부동산투자회사)을 확인해 ⑤ 판단
〈정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한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나(당시 주택법 제68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당시 시행령 별표 12 제1호 바목에서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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