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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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 ① 60제곱미터
- ② 70제곱미터
- ③ 80제곱미터
- ④ 100제곱미터
- ⑤ 120제곱미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용적률 값과 대지면적을 주고 지상층 바닥면적을 역산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는 특례를 알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 용적률 공식(연면적÷대지면적×100)에 대지면적 160㎡와 용적률 150%를 대입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한다.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므로(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지하 1층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 각 층 바닥면적이 동일하다는 조건에 따라 연면적을 지상 층수(3개층)로 나눠 한 층의 바닥면적을 구한다.
〈정답 ③〉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40㎡를 지상 3개 층으로 나누면 한 층의 바닥면적은 80㎡다.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150% = 연면적 ÷ 160㎡ × 100 (건축법 제56조)
- 연면적 = 160㎡ × 150% = 240㎡
-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지하층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목) — 따라서 지하 1층은 제외
- 각 층 바닥면적이 동일하고 지상층이 3개 층이므로 240㎡ ÷ 3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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