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기간·신고관청·제출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신고 원칙(공동신고→국가등 단독→개공 신고)과 절차상 숫자·관할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별로 신고의무자 결정 3원칙(원칙적 공동신고→국가등 단독→개공 신고)에 대입
- 신고기간 30일과 신고관청(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규정을 조문과 대조
〈정답 ③〉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는 신고관청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시장뿐 아니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도 포함된다.
- 법 제3조 제1항 본문 — 신고관청은 부동산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특별자치도(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별도의 구가 없어 구청장이 없으므로, 그 행정시의 시장이 직접 신고관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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