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허가 특례를 정의(외국인등 범위)와 절차(신고기간·허가대상구역)로 나누어 옳은 진술을 고르는 문제다.
- ㄱ: 외국인등 정의에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 ㄴ: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 제8조 제1항 괄호로 취득신고에서 빠짐을 확인
- ㄷ: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의 신고기간이 6개월임을 확인해 1년과 대조
- ㄹ: 허가대상 구역 열거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되는지 확인
〈정답 ①〉
국제연합·국제기구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외국인등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ㄱ만 옳고, 나머지는 기간·대상 요건이 틀렸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에는 외국 국적 개인·외국법령상 설립 법인뿐 아니라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국제기구도 포함됨(법 제2조 제4호 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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