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절차와 관련한 세부 요건 — 국적 제한, 등록관청의 확인 대상 교육 종류, 신고 시기를 각각 따로 짚는 문항이다.
- ㄱ: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 국적 제한이 없는지 확인
- ㄴ: 등록관청이 확인할 교육이 실무교육인지 직무교육인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별로 구별
- ㄷ: 고용신고 시기가 업무개시 전인지 후 10일인지 확인, 종료신고 10일 규정과 구별
〈정답 ①〉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고용 가능하다는 ㄱ만 옳고, 나머지는 교육 종류와 신고 시기를 잘못 기술했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제10조 제1항)에 국적 요건은 없음 — 외국인도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가목)만 첨부하면 고용 가능(시행규칙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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