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 ① 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 ② 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 ③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 ④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 ⑤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요건 중 가입·이용신청 주체와 인원수 등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숫자와 주체(개업공인중개사 vs 공인중개사)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지정요건 조문을 떠올려 ㄱ~ㄹ 각 빈칸에 해당하는 정확한 주체와 수치를 대입
- 선지별로 어긋나는 항목을 하나씩 짚어 소거
〈정답 ④〉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요건에서 가입·이용신청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 가입·이용신청을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가 아님)여야 하고 그 수가 500명 이상
-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2명이나 3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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