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 ② 계약의 유효기간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두 표준서식의 기재사항 중 공통사항과 전속 특유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다. 서식 비교표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일반·전속 두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요율표 첨부, 유효기간, 확인·설명사항, 차액환급)을 먼저 떠올린다
- 전속중개계약 특유의 의무(정보공개, 업무처리상황 통지)를 구분해 그중 서식에 실제로 적히는 항목을 찾는다
〈정답 ③〉
업무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 특유의 기재사항이다.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없어 공통사항이 아니다.
-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게만 의뢰하는 구조라 그 대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할 의무를 지운다 — 전속중개계약서 서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사항이다
-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의뢰 가능한 구조라 통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시행규칙 제13조의 별지 제14호서식)에도 통지의무 조항이 없다
- 따라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는 기재사항이고, 공통기재사항이 아니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